직무 스트레스 분석 관리 해소 및 교육 프로그램 의무 교육지원

직무 스트레스 분석 관리 해소 및 교육 프로그램 의무 지원 교육

1. 목표
l 개인별, 부서별 조직별 직무 스트레스 측정
l 측정 결과 분석 & 평가 상담 및 진단 
l 직무 스트레스 유형 상태의 대상에 대한 대응방안 프로그램 제시

2. 근거

l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 1항 사업주의 의무(2002. 12. 30)
사업주는 이 법과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, 당해 사업장의 안전 ․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, 근로 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 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고,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․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 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.
l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59조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

(노동부령 제 159조, 전문 개정 2003. 7. 12)
사업주는 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
(이하 “직무 스트레스”라 한다)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, 야간작
업을 포함한 교재 작업, 차량 운전, 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 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
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) 작업 환경 작업 내용 근로시간 등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, 장 ․    단기 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
2) 작업량, 작업일정 등 작업 계획 수립 시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
3)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제시할 것
4)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
5) 건강진단결과,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 스트레스
   요인,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
6) 뇌혈관 및 심장 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,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

시행할 것.
l 그 외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시행지침(고시 제 1999-20호) 제 4조 5항(노동부 예규 제
367호)
l 근로금지와 취업 제한 관련 법규 : 산업안전보건법 제 45조 및 시행규칙 제 116조,
117조.

3. 측정 및 교육 방법
l 기업 자체 또는 직무스트레스 관리사 방문 측정 실시
l 측정 결과에 대한 기본 개념 교육
l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효과 제시
l 개인의 성격, 행동유형 분석과 직무 스트레스 상관관계 제시
l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대응 방안

4. 효과성
l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실행
(항목 2 - 법적 근거 참조)

l 스트레스 방지로 인한 업무상 질병 예방(산업재해보상) 예방(법령 참조)
▶ 근로기준법 제81조(요양보상), 제40조(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, 시행령 별표 3(업무상
질병과 요양의 범위(제40조 제1항 관련)
▶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(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), 산업재해보상보험
법 시행규칙 제32조(업무상 사고), 제33조(업무상 질병), 제39조(업무상 질병 또는 그
원인으로 인한 사망).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(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
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- 제39조 제1항 관련)

l 업무 능률 향상
l 직업병, 질병의 예방 효과
l 삶의 질 향상, 조직의 건강 향상
l 직장 분위기 개선
l 직장 내 교육 방향 및 개인 역량 강화 방안 제시
l 업무 손실 방지
l 기업의 생산성 향상

부록) 직무 스트레스 현황 및 사업장 ․ 근로자의 손실 사례

l 직무 스트레스 현황

1)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잘 설계된 표본조사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최근 총 254개 사업체
의 근로자 6,9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건강군이 331명(5%),
잠재적 스트레스군은 4,541명(73%), 그리고 고위험스트레스군은 1,346명(22%)으로 나
타났다.

2) 직장인 스트레스 보유율 95%(2007년 4월 LG 경제 연구원)
3)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승인은 지난 2천년부터 4년 사이 1950건에서 2285건
  으로 상승

l 사업장 손실 사례
1)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샐러리맨 33.9%가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었고, 조사대상자 중
19.6%는 병원치료까지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2) 산재 보험료 증가. 산재 처리 업무량 증가
3) 근로자 충원까지 업무 공백 및 신규인력 훈련비용 증가

l 근로자 손실 사례

1) 포항에서는 10일 업무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 한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
타까운 사건 - 포항(2007. 5. 11 노컷뉴스)
2)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여성 공무원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음
(2007. 5. 18 YTN 뉴스)
3) 각종 신체적(심혈관계 질환, 근골격계 질환), 정신적 질병 증상 호소